尹금감위장 '회계법인, 증선위가 직접감독 검토'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29일 "일정규모 이상의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직접 감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시내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강연에서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각 기업에 대한 `분기검토제도'를확대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LG카드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로부터 중재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면서 "시장규율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하는게 최선이며 시장규율이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만약 시장규율이 작동되지 않으면 감독규율이 작동될 수도 있다"고 언급, 상황이 악화될 경우 감독당국이 중재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집단소송제와 관련, 윤 위원장은 "국회의 논의 결과 과거 회계오류에 대한 면책이 인정되면 면책기간에는 감리 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언급, 면책기간에도 각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회계감리가 진행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 방안에 대해 "일부 은행에서 보험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은행.보험사간 표준제휴계약서를 작성하고 취급 상품에 대한설명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금융권역별 발전 방향에 언급, "증권사의 업무영역을 신탁업과 신용파생상품까지 확대하고 투자일임업의 성과보수도 허용하겠다"면서 "보험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외화자산 비율규제 등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그는 "금융회사간 위탁가능 업무를 위탁 불가능 업무만 명시하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해 금융겸업화를 진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 윤 위원장은 "내수회복이 빠르지 않은 상태에서수출이 둔화되면 수출 관련 중소기업의 재무상황이 악화돼 중소기업 대출 건전성도악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가계대출 부실화 요인까지 겹쳐 금융기관이 보수적 자산운용에 나서면 기업과 가계의 자금압박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따라서 부동산 경기 추이를 살펴 투기우려가 없으면 장기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 비율을 완화해 만기도래 집중현상을 개선하거나 만기장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윤 위원장은 "검.경과 협조해 불법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기획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