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재래시장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

새 정부가 대형 할인점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부과되는 재래시장의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부길 이명박 당선인 정책기획팀장은 4일 “이 당선인의 재래시장 활성화 공약에 따라 인수위가 시장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하지 않았으며 새 정부 출범 후 카드업계에 수수료를 내리도록 지도ㆍ권고하고 관련부처가 함께 수수료 인하율 등 세부내용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재래시장 등 영세 상인들에게 부과되는 카드 수수료는 최대 2.2%인 반면 대형 할인점은 1%대가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대형 할인점에는 낮은 수수료를 매기고 재래시장에는 반대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인수위 측의 구상이다.

추 팀장은 “재래시장 카드 수수료 인하는 시민단체 등이 설득력 있게 요청해온데다 이 당선인도 공약으로 밝힌 바 있어 카드업계가 요청을 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재래시장의 카드 수수료를 내릴 경우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게 돼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인수위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형 할인점 진입을 규제하는 대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도 인근 상권과 교통ㆍ환경 등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형마트 진입을 허가하는 ‘출점영향평가제’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