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공부문 성과관리제 교통정리해야'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제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은 27일 펴낸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보고서에서 "성과관리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부처별로 나뉘어있는 성과관리제도와 업무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 평가제도를, 기획예산처는 성과관리제도, 행정자치부는 목표관리제도, 감사원은 성과감사제도를 두고 있어 총체적인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고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고 연구위원은 또 "각 부처의 제도정착 노력을 평가.비교.공개하고 성과관리가제대뤄 이뤄지는 부처에 대해서는 예산운용상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성과관리를 예산과 연계시키기 보다는 부처 내부의 자발적 학습과 성과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단순히 절차만 제대로 지키려 할 뿐, 공공서비스가 지향하는궁극적인 목적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설령 공무원들이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도 규칙과 절차는 자발적 서비스 개선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 연구위원은 "선진국들은 일선 부처와 실무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성과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해주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행정부 전체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사업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경주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