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는 5일 오전11시(현지시간ㆍ한국시간 6일 오전1시) 15개 이사국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회의를 열어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유엔 외교소식통들은 이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안보리 전체회의에 제출할 초안에 대해 공동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5일 비공개회의에서 초안이 완성되면 이르면 이번주 내에 전체회의를 거쳐 대북 제재 결의안이 정식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3월 안보리 의장인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4일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이 회원국에 배포되지 않았지만 이달 중 결의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양국이 잠정 합의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제재를 받거나 자산동결 조치를 받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 외에 어떤 추가 제재 조치가 들어갈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불법 화물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북한의 국제 금융거래를 압박할 수 있는 새로운 제재 조치가 포함될 것이며 결의안 문구도 '촉구ㆍ요구한다'는 표현 대신 강제성을 부여한 '결정한다' 등이 사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 언론은 미중 제재 합의와 관련,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원유 수출 중단 등의 강력한 조치는 거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5일 미국 상ㆍ하원 외교위원회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제재 정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공화당이 이끄는 하원 외교위원회는 북한과 거래하는 국제금융기관을 압박하기 위해 북한의 위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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