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폴리스라인'은 법 질서의 기초

경찰청이 불법 폭력시위를 막기 위해 미리 폴리스라인(경찰저지선)을 설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시위대는 전원 연행하는 방식의 시위진압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병력을 일렬로 세워놓고 시위대와 대치하는 현재의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7~8명의 소규모 기동단을 배치해 저지선을 뚫고 들어오는 시위 참가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는 시위대에 전기충격기ㆍ최루액ㆍ물대포 등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과잉진압으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지금 우리의 시위 양태를 보면 대응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불법 폭력시위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주말마다 서울 도심은 각종 시위로 교통이 막히기 일쑤고 상인들은 장사가 안돼 울상을 짓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의 쟁의행위도 단순히 파업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무실 난입과 시설훼손 등 과격양상을 보이는 일이 잦다.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사상자도 속출하고 있다. 이런 시위는 경제와 국가 이미지에도 큰 손실을 끼친다.

KD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개국 중 28위로 최하위권이며 이에 따라 해마다 0.99%포인트의 경제성장률을 까먹고 있다. 성장률 1%포인트는 6만개 정도의 신규 고용효과가 있는데 불법 폭력시위 등 법질서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그만큼의 일자리를 우리 스스로 날려버리고 있는 셈이다.

지금은 집회와 시위 자체가 어렵던 과거 권위주의 시절과 다르다. 자유롭게 집회를 할 수 있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질서있게 자신의 주장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국가경제에도 타격을 주는 불법 폭력시위가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된다. 폴리스라인 제도 등 경찰의 시위대응 방식 변경이 필요한 이유다. 다만 최루액 사용은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의 진압방식 변경보다 건전한 시위문화의 정착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억지와 폭력을 써야 시위효과가 있다는 인식부터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