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비준 동의안과 관련한 정부의 행보를 놓고 새누리당이 외부의 소리가 없는데 사람의 귀에서 소리를 인식하는 이명(耳鳴) 증상에 비유했다. 정부가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정작 비준 처리를 위해 여당에 보고하는 작업에 소홀했다며 일침을 가한 것이다.
24일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위해 주무 부처 장관과 여당 지도부가 마주 앉았지만 냉기만 흘렀다. 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는 정부를 향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런저런 문제를 떠나서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정부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서 오히려 우리가 당이 정부에 촉구하는 게 유감스럽다”며 정부에 서운함을 드러냈다. 이어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코 고는 것은 자기만 모르고 남은 다 안다. 귀에 소리 나는 이명은 자기 혼자 알고 남은 모른다”면서 “정부가 이명증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날 당 지도부는 한국보다 5개월 늦게 호주와 FTA 협상을 타결한 일본이 우리보다 국회 비준동의를 빨리 처리할 것으로 보이자 정부가 뒤늦게 국회를 찾았다며 비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당 지도부는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의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지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지난 9월 16일,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10월 1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같은 당의 쓴 소리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저희도 당에 보고가 늦어진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일본도 호주와의 비준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비준이 늦어짐에 따라 시장선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한바탕 여당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은 끝에 정부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11월 15일 이전까지 비준안을 처리하도록 야당과 논의하겠다는 대답을 당으로부터 들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여당은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정부 역시 야당 의원을 설득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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