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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인터넷 공개

서울시가 잇따른 재개발ㆍ재건축 계획안 보류로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을 15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로비의 대상이 되거나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소신 있는 발언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위원 명단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요한 공적 결정을 하는 기구가 사회적 감시와 책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자 공개 여부를 검토해왔다.

공개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모두 30명으로 문승국 행정2부시장, 김병하 도시안전실장, 이건기 주택정책실장, 이제원 도시계획국장 등 서울시 공무원을 비롯해 김기동 광진구청장, 김정중 새누리당 시의회의원 등 5명이 포함됐다. 나머지 위원들은 대부분 대학 교수들이며 언론사 관계자도 한 명 포함돼 있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이어 ▦도시재정비위원회 ▦시장정비심의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등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원회 명단공개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위원 명단 공개에 따른 사전로비ㆍ공갈ㆍ협박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내리겠다"며 "공정하고 소신 있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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