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부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보완하라고 퇴짜를 놓은 새누리당이 23일 최근 청와대가 주문한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급피치를 올리는 모양새를 보였다.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 명의로 개혁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팀도 이날 꾸려 첫 회의를 가졌다. 당이 지난 9월29일 안전행정부에 연금 개혁 추진주체를 맡으라고 했던 모습에서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된 것은 최근 개헌론으로 촉발된 청와대와 김 대표 간 갈등 양상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직격탄을 날린 데 따른 위기의식 속에 김 대표가 몸을 한껏 낮추며 연금 개혁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도 다분히 청와대를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공교롭게도 이날 7·14 전당대회에서 3위를 했던 김태호 최고위원이 "(개헌론으로) 대통령한테 염장을 뿌렸다"며 돌연 사퇴한 것도 심상치 않다. 대권 가도에서 차기 총리를 노린 것인지는 예단할 수 없으나 만약 다른 최고위원마저 동반사퇴한다면 김무성호가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16일 개헌론을 제기한 후 연일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당의 정책라인이나 원내지도부의 변신도 놀랍다. 당 지도부는 경제혁신특위(위원장 이한구)에서 4월부터 연금 개혁안을 만들어 9월22일 연금학회 명의로 토론회를 가질 때까지 누구도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 오히려 특위 측에 "총선도 1년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당이 총대를 메야 하느냐"며 볼멘소리도 했다. 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난장판이 된 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9월29일 당정청회의에서 "안전행정부에서 연금 개혁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 사이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이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메시지가 전달됐고 지도부도 바삐 움직인다. 17일 당정회의에서 주 정책위의장은 연금학회안(사실상 경제혁신특위안)보다 강화된 안행부안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수준만큼은 안 왔다"며 보완을 지시했다. 19일 고위당정청회의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김 대표 등에게 "연내 처리"를 주문할 때 당은 난색을 표했으나 김 실장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21일에는 이완구 원내대표가 "연내 처리를 목표로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대표는 22일 "(연내든, 내년 2월이나 4월이나) 시기가 중요하냐(내용이 중요하지)"며 청와대와 엇박자를 냈으나 23일에는 연금개혁법 대표발의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2016년 4월 총선에서 수백만표의 공무원을 의식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아 당론 채택 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첫 회의를 연 TF팀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당론 채택 여부를 반반으로 볼 정도로 큰 진통이 따를 것"이라고 위기감을 나타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