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내각/공정위ㆍ금감위장 어떻게 되나] “첫 임기만료 위원장 나오나” 촉각

노무현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에서는 알려진 대로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유임됐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유임이라기 보다는 임기제인 만큼 위원장의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이에 따라 `경제검찰`과 `금융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원장과 금감위원장이 오는 8월까지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것인지, 임기 전에 교체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공정위원장과 금감위원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거나 다른 부처로 옮겨갔다. 특히 공정위와 금감위는 새 정부에서 개혁의 첨병이 될 전망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내각 인선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정위원장과 금감위원장은 오는8월까지 임기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와 금감위가 부처와 달리 독립 기구인데다 임기제이기 때문에 이번 인선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시 6회와 7회인 이근영 위원장과 이남기 위원장이 고시 기수로나 연배로 후배인 김진표(고시 13회)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모셔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게 됐다. 이근영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부총리는 조정 업무를 할 뿐 각 장관은 제 역할만 하면 된다”며 “임기제가 잘 된다는 것은 기관의 위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도 “이남기 위원장이 이번 인선에서 교체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공정위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며 자평했다

그러나 새 정부는 금감위원장과 공정위원장 후임으로 여러 경로를 거쳐 적임자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반드시 임기가 보장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두 위원장 모두 각각 `현대상선사건`과 `언론사 과징금 취소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류된 것도 청와대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권구찬,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