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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M&A 쉽게하고 엔젤투자 더 늘려야"

■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핀테크 등 사전규제 너무 많아 청년 일자리 법안 우선 해결을"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 '고용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함께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랫동안 계류 중인 민생법안 중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이라도 통과시켜주셔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간곡하게 당부했다.

또 "특히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대기업, 또 오는 2017년부터는 전체 기업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돼 청년 고용절벽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쪽에서는 청년 고용창출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에 대해 "우리 청년들의 절박한 상황을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미루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동안의 (노사정위원회) 협의 내용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를 확산해 민간 부문의 변화를 선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사정 지도자들께서는 노동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직 안팎의 반목과 갈등으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국적 차원에서 기성세대들의 양보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성세대의 기득권을 좀 양보해서라도 우리 아들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명의식과 용기"라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 세대 간 상생의 노동개혁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를 부탁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경제활성화, 4대 부문 구조개혁, 부패청산을 비롯한 정치·사회 개혁이라는, 이 시대에 꼭 해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절차를 거쳐 국민적 요구인 이 막중한 과제들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국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관련해 "현재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꼭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과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여야에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진통 끝에 좋은 결과가 있기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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