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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다양한 경제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총론만 있고 각론은 없어 변죽만 울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2월 대선을 100일 가량 앞둔 상황에서 순환출자 및 금산분리,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소득세법 등을 당론이나 공약으로 결정하고 국민검증을 거쳐야 하지만 내부의견마찰과 갈등으로 마땅한 결론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제19대 국회에서 19개의 민생법안을 당론으로 이미 발의했고, 경제관련 법안 9개도 당론으로 내놓은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토론만 하다가 날 새겠다’는 자조적인 반응도 보이고 있다. 특히 대기업은 새누리당에서 나오는 경제정책들이 통일성이 결여된 채 중구난방으로 쏟아지고 있어 어느 장단에 맞춰 내년 이후의 경영방침을 세워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다.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규제)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금산분리 등 경제민주화법안을 놓고 말의 향연만 무성할 뿐 당론은 없는 상태다.
새누리당 전ㆍ현직 의원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지난 7월 이후 ▦경제범죄 처벌강화(1호) ▦상호출자제한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2호)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3호) 등 3가지 법안을 내놓았지만 당론화하지는 못했다. 특히 실천모임은 중간금융지주사 설립, 2금융권에 대한 대주주 심사 강화,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 금지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실현가능성이 작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실천모임 의원들 중에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주당과 경제민주화 정책연대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의원은 “민주당은 벌써 경제민주화법안을 당론으로 내놓았는데 우리는 설전만 오갈 뿐 당론으로 내세울 결과물이 없다”면서 “이번 대선은 경제공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들의 세금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득세법 개정을 놓고도 ‘따로 국밥’이다. 박 후보와 이주영 단장이 이끄는 대선기획단은 현행 소득세법 과표구간과 세율을 현행 대로 유지하고, 차기 정부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정교하게 소득세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선공약단 일부 의원들은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일부 과표구간에 대해서는 세율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대선 전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의원입법으로 발의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소득세법 내용과 개정시기를 놓고 딴소리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민주당은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최고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해 고소득층과 부자들에게 조세부담을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을 당론으로 제출한 상태다.
순환출자 규제범위를 놓고도 지도부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기존 출자구조에는 손을 대지 말고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제공약을 총괄하고 있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순환출자구조도 손질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기업 순환출자를 바라보는 대선 후보와 새누리당 정책 컨트롤타워간에 입장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실무진들이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마련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새누리당의 한 전문위원은 “대선공약을 빨리 준비해야 하는데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아 고민이 많다”면서 “빨리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당론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도 “새누리당은 시대화두가 된 경제민주화 등 경제관련 법안을 정리해 당론으로 내놓고 국민들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면서 “시장과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책방향과 시그널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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