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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오바마 "中, 북한 돌발행동 일부 책임져야" 역할론 강조

■ 미·중, 미·러 정상회담<br>메드베데프와 미사일방어망 논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을 잇달아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장거리로켓 발사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최대 원조국이자 교역 상대인 중국이 북한의 돌발행동에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측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가 핵안보회의의 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려와 중단 요구를 했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수십년 동안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AFP통신은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한 중국의 전략 변화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환율과 무역분쟁 등 민감한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중 양국은 동중국해 영토 문제와 이란 제재, 시리아 해법 등을 두고 잇달아 의견 충돌을 일으키며 얼굴을 붉히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하와이에서 후 주석과 회담을 가진 후 "중국은 글로벌 무역시장에서 규칙을 지키며 어른(grown-up)처럼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으며 미 행정부는 최근 희토류와 관련, 중국을 국제무역기구(WTO)에 정식으로 제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말 대선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큰소리만 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유력 공화당 대선후보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중국과의 불공정한 무역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안화 절상 등 전세 역전을 위한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중국에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 역시 최근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의 낙마 등으로 국내 정치가 혼란스러운 상태여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형태의 거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이 유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망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관영 RIA노보스티통신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미사일 방어망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이날 전했다.

이란 등 일명 '깡패국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게 미국 측 논리지만 러시아는 이러한 요격 체계가 자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밖에 시리아 제재와 관련해 러시아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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