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2기 정부 내달초 공식 출범

경제정책 '속도→質'로 전환할 듯

양극화 치유등 '조화로운 사회' 건설 박차

親 후진타오 인사 요직포진 권력기반 강화

대대적 개혁통한 '작고 강한 정부' 구축도

중국에서도 내달 초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2기 정부가 공식 출범한다.

중국의 새 정부는 시진핑(習近平) 정치국 상무위원과 리커창(李克强) 상무위원 등 5세대 지도자들이 전면에 등장한 가운데 ‘친(親)후진타오’ 계열 인사들이 요직에 포진돼 후 주석의 집권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새 정부는 또한 ‘작고 강한 정부’를 지향하며 대폭적인 부서 통폐합 및 조직 축소를 단행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국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후 주석의 통치철학인 ‘조화로운 사회’ 건설의 기치 아래 속도 위주에서 질 위주로 전환, 소득양극화와 지역간 소득불균형 등 구조적인 모순을 치유하기 위한 강력한 거시조절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최고 지도부는 오는 3월 5일 열리는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ㆍ국회)를 앞두고 5세대 지도부의 쌍두마차인 시진핑 상무위원과 리커창 상무위원을 각각 국가부주석과 수석부총리에 각각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17전대)에서 국가서열 6위로 올라선 시 상무위원은 현재 중앙서기처 서기와 중앙당교 교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이번 전인대에서 국가부주석에 오르게 되면 사실상 후 주석의 후임 자리를 예약하게 된다.

중국 최고 지도부는 또 중국 거시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수석부총리와 사회담당 부총리에 공청단(공산주의청년단) 출신인 리커창 상무위원과 류옌둥(劉延東) 전 통일전선부장을 내정하는 등 후 주석의 최측근을 전진 배치했다.

이밖에 우이(吳儀) 부총리가 맡았던 대외 무역 협상 담당 부총리에는 공산당 유력가문 출신을 지칭하는 태자당(太子黨)에 속한 왕치산 전 베이징 시장을, 산업담당 부총리에는 장쩌민(江澤民) 계열의 상하이방(幇)의 일원인 장더장(張德江) 전 광둥(廣東)성 서기를 각각 내정했다.

이에 따라 후 주석은 자파 인맥을 부총리와 공산당 중앙조직부장 등 핵심요직에 전진배치하고,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인 상하이방을 주로 지방 서기나 정치협상회의(정협) 등 권력외곽으로 돌리는데 부분적인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후진타오 2기 정부’의 정부 조직개혁의 목표는 비효율적인 중복 조직과 유사 기능을 줄여 정부조직을 간소화하고 기능을 명확히 구분, 예산낭비를 줄이는 것. 이에 따라 에너지부를 신설하는 한편 중복 부처 통폐합을 통해 현 28개 부처를 21개로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운수부(교통부+철도부+민항총국+국가우정국)와 농업부(농업부+수리부+임업국), 환경보호부(환경보호총국+

기상국), 국토건설부(국토부+건설부+지진국

), 국가금융감독관리위원회(인민은행+은행.증권.보험감독위원회) 등 5개 영역이 개편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직개편과 함께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기존의 ‘속도 위주’ 정책에서 ‘질 위주’ 정책으로 급속하게 방향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당장 지급준비율 인상, 중앙은행 어음발행 등의 유동성 흡수조치와 기업들의 고정자산 투자를 완화하기 위한 신규대출 억제조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만 미국발 세계경제 침체와 중국 남부지역의 폭설 등으로 인한 대내외의 돌발변수 때문에 ‘긴축’으로 가닥이 잡힌 통화정책에 일부 변화를 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씨티은행의 선밍가오(沈明高) 중국 담당 경제학자는 “미국발 위기와 폭설 변수를 좀 더 관찰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통화정책 변화 여부는 오는 3월 5일 개최되는 전인대 기간 정부의 태도 변화를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분야에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책임있는 대국’을 표방하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해 현실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