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권역 3개 이상 국립대 통합 추진

교육과학기술부가 사립대 구조조정에 이어 국립대 구조조정에도 본격 착수했다. 교과부는 3개 이상 국립대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9년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계획안’을 최근 확정, 공고하고 오는 9월11일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계획서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대학 미충원 현상을 없애기 위해 국립대 간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되 특히 ‘3개 이상 대학의 연합’을 통한 대학 체제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3개 이상 대학 연합’ 방안은 동일 권역에 있는 3개 이상의 국립대가 단일 의사결정 체제를 구성, 캠퍼스별 특성화를 추진하고 3년 이내에 단일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각 대학이 캠퍼스는 유지하면서 일단 연합체 형태로 출범한 뒤 3년 안에 통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안에 따르면 연합체에 참여하는 개별 대학의 총장 직위는 그대로 유지되는 대신 중심이 되는 대학의 총장이 가칭 ‘연합대학운영위원회’의 장을 겸한다. 연합한 대학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학과ㆍ학부는 통폐합하고 각 대학은 연구중심대학ㆍ학부중심대학ㆍ특성화대학 등으로 특화하게 된다.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의 대학 시스템을 일부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대학이 크게 ‘UC(University of Californiaㆍ연구중심대학)’ ‘CSU(California State Universityㆍ학부중심대학)’ ‘CCC(California Community Collegeㆍ2년제 단과대학)’로 나뉘어 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한 대학이 다른 대학을 흡수 통합하는 기존의 구조개혁 모델은 대학 구성원의 반발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며 “3개 대학 연합은 각 캠퍼스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학교 간 기능 조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부작용을 줄이고 구조개혁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 같은 방식의 구조개혁을 하려는 대학들의 사업신청서를 받아 심사한 뒤 연말까지 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