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돈세탁과 전쟁' 선포

중국이 ‘돈세탁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11일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검은 돈’의 흐름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최근 돈세탁방지전담부서인 ‘돈세탁방지감측분석센터’를 설립했다. 이 기구는 거액의 자금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정보를 수집, 분석해 사법부(공안기관)에 분석결과를 보내는 일을 맡는다. 공안기관도 돈세탁 소굴의 색출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공안부는 돈세탁방지감측분석센터의 정보를 바탕으로 중국은 물론 해외 주요 불법송금원인 ‘지하은행’을 소탕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공안부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전국 경찰에 공조를 요청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협조를 통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수년간 중국의 돈세탁 규모가 급증한데다 외국의 ‘검은 돈’이 투자ㆍ송금 등의 형태로 중국으로 들어와 세탁된 후 지하경로를 통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불법자금이 마약밀수와 조직폭력배들의 범죄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부정부패 인사들이 각종 경로를 통해 돈세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포석이다. 이 같은 조치로 지하은행을 통해 중국으로 주로 송금하는 한국 체류 동포 취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내 부동산투자를 위한 자금이나 유학생의 불법 송금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송금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중국 대륙과 홍콩에 법인계좌를 만든 뒤 대량의 외화를 불법 송금하는 한국내 지하은행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중국의 돈세탁 액수는 연간 2,000억~3,000억위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무원의 고위 관계자는 “돈세탁방지감측분석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몰래 흘러나가던 검은돈이 중앙은행의 감시에 들어오게 됐다”며 “‘돈세탁방지법’에 대한 입법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불법자금의 세탁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