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경기침체로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내년 경제운용에 대한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올 성장률 목표치를 5%에서 4.5%로 낮춘 데 이어 또다시 내려야 할 처지다. 물론 정부는 성장률 목표를 또다시 조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지만 4.5% 성장 목표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로서는 최후의 보루인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기둔화 속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환율상승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가시지 않는 만큼 내년 경제 운용기조를 '안정'과 '중립'에 두되 내년 상반기 재정지출 집행률을 높이는 등 경기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은 22일 '2012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3.8%에서 내년도에는 3.6%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수출증가율은 올해 20.9%에서 내년 9.4%로 반토막 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앞서 삼성경제연구소도 지난 21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4.0%, 내년도 3.6%로 분석하며 실물경기 회복이 더뎌질 것임을 점쳤으며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16일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올해 4.2%, 내년 4.0%)를 예고했다. 우선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은 적극적인 경기부양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대외변수로 인해 당분간 성장 둔화를 피하기 힘든 만큼 정부가 단기 경제지표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대외충격에 대한 내성을 기르고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신창목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경기 대응과 물가정책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중립적인 기조로 정책을 펴야 한다"며 "특히 공격적인 경기부양은 펼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장기화할 우려가 큰 만큼 경기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연말부터 물가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정책의 초점은 물가안정에서 경기 대응으로 점차 옮겨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 이어 "심각한 경기침체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재정건전성 기조 자체를 바꿀 필요는 없다"면서도 "국내외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을 감안해 재정의 조기집행과 같은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2012년 상반기 중 재정지출 집행률을 높인다면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이한 묘안이 없는 상황인 만큼 성장잠재력 확충 등 기본적인 체질 개선에 주력할 것도 주문했다. 김동연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연구개발(R&D)을 통해 기술을 혁신하고 인재에 대한 투자를 늘려 인적자원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 전문가들은 노사마찰과 같은 사회적 갈등이나 정치 리스크, 행정비효율에 따른 경제효율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회통합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기초과학 분야의 R&D 투자를 강화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이라며 "당장의 경기 부침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