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늘려 적극적 내수진작

■ 정부대책금리인하·2차추경도 적극 검토

미국의 테러사태는 그렇지 않아도 울고싶던 경제운용당국의 뺨을 때린 격이 됐다.

정부는 지난달말까지만 해도 "현재의 경제상황은 연초 수립한 예비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상의 최악의 상황(3단계)는 아니며 하반기 전체적으로도 경제운용방향은 제한적 경기조절을 의미하는 2단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러나 당시만해도 진념 경제팀은 세계 경제의 움직임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번질지 조마조마하고 있던 상태였다.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들은 2003년 재정건전화에 대한 공약이란 덫에 걸려 속앓이를 해야만 했다. 재정확대가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는 야당의 공격도 무시할 수 없었다. 이젠 상황이 완전히 반전됐다.

정부의 경제 운용방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적극적인 내수 진작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 경기회복 지연 공식 인정

정부는 이날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이란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그동안 국책 및 민간연구소에서 경기침체의 장기화 가능성을 전망한 적은 여러 번 있었으나 경제정책당국이 이를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경부는 경기의 회복시기가 당초 예상됐던 4.4분기보다 지연될 것이 불가피하며 회복시기는 미국의 테러배후세력에 대한 응징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런 전망은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 무슨 내용이 담길까

권오규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경기상황은 제한적 경기조절 대책 단계인 2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열흘 동안 사태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비상대응 방안의 기본적인 골격을 작성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현 시점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과 물가를 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금리인하로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고민은 아직 1차 추경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 재경부는 1차 추경이 집행되면 어느정도의 경기방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방어벽을 더욱 탄탄하게 쌓기 위해 2차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재정적자 목표는 국내총생산(GDP)대비 1%선인 5조원남짓이었으나 2%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또 사태 진전 여부에 따라 오는 20일로 예정된 금통위가 내주 초로 앞당겨져 콜금리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 부시행정부의 강경 대응기조가 지속될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며 " 이 경우 2003년 균형재정의 목표를 흔들어야 하는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