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1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이란, 북한, 투르크메니스탄 등 전년도 보고서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한 국가로 지목된 많은 나라들에서 전반적인 인권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지난해 북한과 더불어 동아시아ㆍ태평양 국가중 인권침해가 심각한 나라로 지목한 미얀마에 대해서는 정치범 석방을 비롯, 민주화 조치 등을 거론하며 “괄목할만한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미얀마의 움직임이 북한을 비롯한 폐쇄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 미국의 북한 인권실태 평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2009년 보고서에서는 “열악하다(poor)”고 평가했고,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개탄스럽다(deplorable)”, “암울하다(grim)”고 표현했었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총평을 통해 “북한은 60여년 동안 김씨 일가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독재국가”라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3대 세습 사실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09년 3월의 선거는 자유롭지도 않고 공정한 선거도 아니었다”면서 “주민들에게는 정부를 선택할 권리가 없으며, 정부는 주민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확고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운동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생사를 위협받는 광범위한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을 탈출했다가 송환된 주민들과 가족은 중형에 처해지고 있고, 북ㆍ중 국경지대에서는 여성 인신매매까지 이뤄지고 있으며, 인권남용을 자행하는 관리에 대한 북한 당국의 처벌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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