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철도 결국 파업하나

서울메트로노조와 철도노조의 동시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교섭에서도 서로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은 두 노사는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9일 최후 교섭에 나설 방침이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타결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서울메트로ㆍ코레일 사측은 노조 파업에 따른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노사는 이날 오후4시 방배동 본사에서 10차 본교섭을 열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좀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외주화ㆍ민간위탁 등을 통해 총원의 20.3%를 줄이는 내용의 ‘창의혁신 프로젝트’를 전면 철회할 것을 주장했지만 사측은 누적적자가 5조4,500억원(2008년 6월말 기준)이나 되는 상황에서 경영합리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민간위탁 확대가 지하철을 민영ㆍ사유화의 길로 내몰아 결국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사측이 구조조정 방안을 고집할 경우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측은 그러나 “지금껏 반복됐던 노조의 파업 앞에 공사가 양보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왔다”며 ‘경영권 사수’ 차원에서라도 이번 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코레일 노사도 이날 오후 서울사옥에서 6차 본교섭을 가졌으나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 2003년 6월 파업 당시 해고된 노조원 46명 전원에 대한 복직과 인력운영효율화 계획 철회,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이 강경호 사장 구속에 따른 경영공백 상태임을 주장하며 차기 사장이 선임된 뒤 단체협약과 해고자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 철도노조의 한 관계자는 “사측이 사장 구속을 핑계로 협상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막판까지 협상을 벌이겠지만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혁윤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노조가 내세우고 있는 해고자 복직, 인력운영효율화 계획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개선과 관련 없는 요구로 철회돼야 한다”면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도외시한 채 파업을 강행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와 코레일 노사 양측은 19일 막판 교섭을 벌일 예정이다. 노사간 입장차가 워낙 커 현재로서는 파업 강행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파업을 벌이는 데 대한 부정적 여론과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라 파업 실효성이 크지 않아 노조가 한발 물러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공익사업장인 지하철과 철도는 파업을 하더라도 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유지하도록 돼 있어 교통대란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과 서울지하철의 필수유지업무 유지비율은 56.9~65.7%이며 출퇴근 시간대에는 100% 차량운행률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