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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20일. 론스타가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안을 협상 중이라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다. 2003년 8월 외환은행을 1조3,830억원에 사들였던 사모펀드 론스타는 펀드 만기가 다가오기 전 자금회수(엑시트) 방안을 백방으로 모색하고 있었다. 전년도(2006년)에는 국민은행과 싱가포르 자본인 DBS 등을 상대로 매각을 추진했으나 관심을 보였던 매수 후보자들이 결국 포기하고 물러났다. 시민단체·국회에서 론스타 관련 각종 비리,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및 헐값 매각과 관련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검찰이 2006년 초부터 수사를 벌였으며 2006년 말에는 변양호 전 금융정책국장, 2007년 초에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누누이 "외환은행 매각과 외환카드 주가 조작과 관련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사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매각 승인을 검토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당국의 방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론스타는 HSBC라는 해외 원매자를 구해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인수 승인을 압박했다. 해외 사모펀드의 행태와 금융당국자들의 결정에 대한 갑론을박이 매일같이 언론에 들끓었다.
론스타가 한국 금융의 시계를 다시 약 8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간소송(ISD)에서 전광우·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심문이 미국 워싱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18일(현지시간) 시작된다. 앞서 15일 열린 첫 심리에서는 양측의 주장과 변론을 청취하는 초기 구두 심문을 진행했다.
한국 금융의 거물급 인사가 참석한 이번 증인심문은 이번 소송에서 가장 불꽃 튀는 공방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리에서는 8년 전으로 되돌아가 2007년 9월 론스타와 HSBC가 외환은행 매매계약을 공식화한 시점부터 2008년 9월 HSBC가 외환은행 매매계약을 포기하기까지의 1년간 국내 당국의 인수 지연이 정당했는지를 놓고 2007~2009년 금융위원장을 맡았던 전 전 위원장의 증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2007년 8월 HSBC에 6조원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기로 계약을 맺은 후 한국 금융당국이 신속히 인수 승인을 내려야 한다며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을 통해 국제 여론전을 펼쳤다. 하지만 당시 국내에서는 "보수적인 HSBC가 감독당국이 판결 전 인수 승인 불가 입장을 이미 밝혔는데도 계약을 강행한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들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번 론스타ISD 사건에 핵심참고인 중 한 명은 "당시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줬어야 한다는 론스타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결국 당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고 주식 강제매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당국의 처리 절차는 "정당했다"고 연신 강조했다. 결국 2008년 금융위기가 시작될 조짐을 보이자 HSBC는 계약에서 발을 뺐고 이후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4조원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시 론스타의 한국 내 사법처리 상황과 국내 금융당국의 인허가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재판부에 전달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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