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원고·엔저
③ 경제 민주화
④ 청년 일자리
⑤ 동북아 갈등
2012년 우리 경제의 키워드는 단연 '불확실성'이었다. 한국을 비롯해 주변 4강인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에서 대선과 총선이 치러져 리더십 교체가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기업과 소비자들은 어깨를 움츠렸다.
전세계 경제를 흔든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재정절벽(재정지출 중단이나 급감에 따른 경제 충격) 역시 당장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어려운 대외 환경을 감안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또한 단기간에 급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나마 외국인 투자자금이 지난해 우리 증시와 금융시장을 되찾은 것은 한 가지 위안거리였지만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이라는 달갑지 않은 선물은 풀어야 할 과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도 숙제다.
◇글로벌 저성장=올해도 세계경제의 화두는 저성장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를 떠안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정부는 내년에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중국 역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쓰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올해도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지 못해 저성장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0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기존보다 0.3%포인트 낮은 3.6%로 제시했으며 정부는 최근 내년 경제성장률이 기존 예상보다 1%포인트 낮은 3%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고ㆍ엔저=윤전기를 돌려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겠다는 일본 정부의 '엔고' 해소 정책도 우리 경제의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엔화가 금융시장에 풀려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 자동차와 가전 등 수출상품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실제로 엔화 환율은 최근 달러당 86엔선까지 치솟아(엔화 가치 하락) 우리 기업을 위협하고 있다. 반면 원화 환율은 최근 달러당 1,066원대까지 내려앉았다. 경쟁력 약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경제민주화=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행될지도 관심거리다. 경제민주화는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른바 '포용적 성장'을 통해 멈춰버린 성장의 바퀴를 힘차게 돌릴 해법이라는 게 주요 연구기관들의 분석이다.
재벌 개혁과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민주화 해법이 포퓰리즘의 벽을 뛰어넘고 사회대통합을 이뤄낼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일자리=정부가 얼마나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지도 주목해야 할 이슈다. 대외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이끌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청년 일자리 해법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50대 일자리가 26만9,000개 늘어나는 동안 20대 일자리는 14만1,000개 줄었다. 일자리 점유율도 50대가 20대를 초월했다. 일하는 50대가 20대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세대 갈등을 방치할 경우 사회적 갈등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동북아 갈등=자민당의 승리로 일본에 극우 정권이 들어선 가운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면서 동북아 정세는 올해에도 우리 경제의 주요 변수다. 특히 중ㆍ일 갈등이 격화하면 동북아 경제 협력도 급격히 얼어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기업들의 경우 지난해 중국 내 반일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심각한 매출 타격을 입기도 했다.
이 밖에 중국은 일본을 비롯해 필리핀ㆍ베트남 등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도 대륙붕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분쟁도 동북아의 외교적 긴장을 높이는 도화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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