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정국전망…相生정치 시험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복귀 이후 여야관계는 일단 ‘상생의 정치’라는 큰 흐름을 시험해보는 단계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지뢰밭이 산재해 있어 결코 낙관만은 할 수 없다. 우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국정을 펼칠 때 상생의 정치도, 국민통합도 가능하다”고 말해 상생의 전제조건을 분명히 했다. 박 대표는 특히 정부여당의 개혁드라이브정책에 대해 “필요한 개혁은 외면하고 다른 것부터 개혁해서는 안된다”면서 “민생과 경제 살리기가 개혁의 초점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6ㆍ5 재ㆍ보선 지원, 개각과 정부조직 혁신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처럼 대결적인 스타일을 유지한다면 또다시 극한 갈등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당선자 중 상당수가 노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노 대통령이 다시 공세적으로 나올 경우 당내 주전파의 대여공세 목소리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보안법 개폐’나 ‘언론개헉’ 등을 여당에서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지지계층의 이탈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한나라당은 대결적인 자세를 늦추지 않을 것이고 ‘연기금 주식투자 전면허용’ ‘추경편성’ ‘재벌개혁’ 등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ㆍ여당안과 사사건건 맞서고 있어 여야관계는 개원과 동시에 대결국면에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노 대통령과 민주노동당간의 관계설정도 관심사다. 민노당은 언론개혁과 국가보안법 개폐 등에 있어서는 정부의 방침과 같지만 이라크 추가파병,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의 정책은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배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거대여당이라는 우군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을 또다시 미룰 경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새롭게 취해나갈 리더십은 여전히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