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재직시절 정책으로 본 'MB노믹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서울시장 퇴임을 8개월 앞둔 지난 2005년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4년간 하려던 것을 대부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한계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서울시는 교육청에 많은 돈을 대주면서도 고등학교 하나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말이 대표적이다. 그러던 이 당선자가 내년 2월25일 취임식을 거쳐 대권을 잡는다. 주목할 것은 대선기간 발표한 이 당선자의 공약의 상당수는 서울시장 시절 직접 펼쳤던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부동산정책ㆍ교육정책ㆍ규제개혁ㆍ해외투자유치ㆍ공공개혁 등이 모두 그렇다. 서울시장 시절의 정책이나 발언을 반추하면서 이 당선자가 펼칠 정책의 그림을 그려본다.』 공공부문 개혁·예산절감
공공부문 메스 "예산 10%감축"
위원회 대폭 줄이고 공기업 민영화
국가채무 300兆 수준으로 유지할듯

최대 강성노조 중 한 곳인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가 전면파업을 벌이면서 노사 양측이 강하게 대립하던 지난 2004년 7월. 노조는 공사 사장이 아닌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전 시장은 "내가 만날 일은 없다"며 집무실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고 이후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돌아갔다. 이 전 시장은 이후 서울메트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예산 절감을 주문했고 그 후 4년간 경영합리화를 통해 지하철건설 부채를 2조7,000억원가량 줄이는 성과도 낳는다. 이는 서울시장 시절 공공 부문 개혁은 물론 예산절감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 당선자는 대선공약으로도 '예산절감'과 '공공 부문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 부문을 혁신할 경우 예산 10%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 2009년 예산 기준으로 20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동시에 공공 부문 조직도 대대적으로 수술, 남발해 있는 위원회는 대폭 줄이고 공기업의 민영화를 단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이 당선자의 공약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의 경험에서 나온다. 이 당선자는 서울시장 시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 가용 예산을 한해 20%(8,000억원) 줄여 재정을 흑자로 만들고 부채를 반으로 줄였다"며 "현 정부의 가용 예산도 대략 10조원까지 줄일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었다. 이 전 시장은 당시 서울메트로 등 산하기관의 비대한 조직을 축소하고 예산도 엄격하게 심사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예산을 절감했다.

이 당선자는 참여정부 이후 늘어난 부채의 증가를 멈추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150조원 넘게 늘어난 국가채무 규모를 현행 300조원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균형재정을 유지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정부 조직도 마찬가지다. 현재 2원18부4처로 돼 있는 조직을 슬림화하는 대신 집중화시켜 12~15개 부처로 줄일 계획이다. 또 중복되고 흩어진 기능도 통일해 서울시장 시절과 비슷하게 효율성을 갖춘 조직으로 바꿀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는 서울시장 시절에도 "현재 서울시 조직이 지나치게 관료화돼 있다"고 지적한 뒤 이후 2차례 정도에 걸쳐 조직을 모두 뜯어고쳤다. 국ㆍ실장의 권한을 키워주되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직으로 전환했다. 이 당선자 측의 한 관계자는 "4년 간의 서울시장 운영 경험이 향후 국정운영에도 사실상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균기자 [e-mail]

국토균형개발·부동산정책
공기관 이전 앞서 구조조정할듯
행복도시 이전따른 수도권 규제 개편
수도권-영남-호남 고속도로망 확충

국토개발 및 부동산은 이명박 당선자의 전공 분야. 그는 서울시장으로 지내면서도 강북 뉴타운, 서울숲 조성, 청계천 개통 등 굵직굵직한 개발계획을 자신감 있게 밀어붙였다. 하지만 행복도시 이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서울에 있는 것을 단순히 옮긴 후에 나타날 하향 평준화를 우려했다.

이 당선자는 "무엇보다 국가경쟁력을 얻기 위한 것인지,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인지 잘 구분해야 한다"며 "행복도시는 충청도의 오송 생명과학산업단지, 대덕 연구단지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충청도 전체의 경제권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행복도시의 전체 그림은 바꾸지 않더라도 도시의 미시적인 설계는 상당 부분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참여정부의 계획대로 이전하기로 한 공공기관 역시 본격적인 이전에 앞서 이들 기관의 구조조정이 선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서울시장 시절 밝혀온 이 당선자의 이 같은 의중은 수도권 문제에 대해서도 재검토 작업이 이뤄질 것임을 엿볼 수 있다. 이 당선자는 "개인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고 싶다"고 말했을 만큼 서울시의 역할을 강조하곤 했다. 대선 후보 당시에는 행복도시 이전에 따른 수도권 공백화에 대해 수도권 규제를 개편해 최고의 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그가 수도권과 영남ㆍ호남을 잇는 고속도로망을 확충해 제2경부ㆍ제2서해안도로 등을 건설할 계획을 밝힌 것도 이런 구상에 따른 것이다.

또 하나. 이 당선자는 서울시장 재직 시절 강남ㆍ북의 균형발전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강북의 재개발 규제를 풀어 강남 재건축과 분명히 차별한 것, 성수동과 용산 등 강북 개발에 핵심 축을 만들고 광역개발을 통해 생활ㆍ교육ㆍ교통을 묶어 해결한 것 등이 대표적 예다. 때문에 당선자 진영에서는 이 당선자의 향후 정책이 일부의 우려처럼 강남 중심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강조한다.

한편 한반도 대운하 건설 프로젝트 역시 제2의 성공신화를 쓰며 세계의 주목을 끌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운하 건설을 위해 이 당선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고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세금투입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그가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고 강남ㆍ북 균형발전에도 강남 대체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입장 유보라고 말했던 송파신도시 개발계획, "세련되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오히려 투기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던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도 어느 선까지 수정될지 시장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연선기자 [e-mail]

교육정책
지자체 권한 확대·대학입시 자율화

이명박 당선자는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한계에 묶여 자신이 생각하는 교육정책을 펼치지 못했다. 하지만 중앙정부를 책임지는 자리에 선 지금은 다르다. 교육정책에서도 자신의 철학을 맘껏 투영시킬 공간을 마련한 셈이다. 그의 교육 부문 정책은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대학입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최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과감한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는 서울시장으로 지내는 동안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주도하고 영어체험마을을 조성하는 등 교육 부문에 있어서 활발한 정책을 펼쳤다. 지난해 서울시장으로서 마지막 신년사에서는 "은평뉴타운 등 강북에 자사고 3곳을 설립, 오는 2008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교육인적자원부가 이에 대해 거듭 입장을 유보하면서 설립시기가 계속 늦춰져왔다. 결국에는 그가 "서울시는 교육청에 많은 돈을 대주면서도 고등학교 하나 마음대로 지을 수 없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털어놓을 만큼 지자체 권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제 그의 자립형 사립고 계획은 강북뿐 아니라 전국에 100개를 설립하는 것으로 확대돼 있다. 또한 농어촌ㆍ중소도시에 150개 기숙형 공립고를 지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가를 육성할 한국형 마이스터(Meister)고를 세우는 등 다양한 형태의 고등학교를 설립, 지역균형발전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 재직 시절 그는 정부의 대학입시 3불정책(기부금입학ㆍ본고사ㆍ고교등급제 금지)에 있어서 "20년 전 대학입시를 자율에 맡겼으면 잘하는 대학, 망하는 대학이 지금쯤 정리됐을 것"이라며 "대학 스스로 너는 '3불', 나는 '2불' 식으로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참여정부의 관치를 비판해왔다. 앞으로 대학 대비 학생 숫자가 줄어들면서 대학 입시제도를 일률적으로 운영하기 더 어려워지는 만큼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1단계), 수능과목 축소(2단계), 완전 자율화(3단계)의 과정을 거쳐 대학입시를 자율화하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영어 공교육에 대한 그의 관심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서울시장으로 지내면서 송파 풍납동, 강북 수유리에 영어체험마을을 조성해 원어민 선생님을 유치했던 이 당선자는 "이제 학생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원어민 선생님들을 통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배우는 코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교사를 매해 3,000명 양성ㆍ배치하고 교사의 능력향상을 위해 외국정부나 교원단체와 협력해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연선기자 [e-mail]

해외투자
세제 혜택·규제완화 통해 외자 유치

외국자본 유치는 이명박 당선자가 서울시장 시절에도 상당히 신경을 썼던 분야다. 이 당선자는 서울시장 재임 시절 데이비드 엘든 HSBC 회장과 모리스 그린버그 AIG그룹 회장 등으로 구성된 서울투자자문단을 꾸리기도 했다. 또 시에 외자유치를 총괄하는 '투자유치담당관'을 신설해 전문적으로 해외자본 유치에 나서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은 외자유치의 성과로 이어졌다. 마포구 상암지구 디지털미디어센터 부지에 한국ㆍ독일 산학연구 단지를 조성한다거나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계약이 대표적이다. 특히 SIFC는 이 전 시장이 AIG 본사를 직접 방문해 이룬 성과다. 인수위원회에 '외국인투자유치팀'을 만든 것도 서울시의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혜택ㆍ규제완화 등도 서울시장 재직 시절 줄기차게 강조했던 분야다. 다만 지자체장으로서 권한의 제약으로 한계는 있었다. 당시 시장 시절 이 당선자는 "중국 상하이 등과 비교하면 땅값이 비싸고 법인세나 개인소득세 등 세율도 경쟁력이 없다. 평당 500만~1,000만원씩 주고 외국인들이 오겠는가"라는 발언을 자주 했다. 또 외국자본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도 종종 했다. 이 당선자는 당시 외자유치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제시했다. 그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외자유치와 고용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며 "첨단산업단지 부지는 40~50년 장기 임대 등 특혜도 고려해야 한다"는 철학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같은 그의 인식은 대통령이 돼서도 그대로 드러날 것으로 보이다. 이 당선자는 공약에서 "모든 제도와 관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고칠 것"이라면서 "각종 세제ㆍ절차상의 지원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 최고급 의료시설 확충 등 부대시설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외자유치의 주된 대상으로 신성장동력이 될 금융ㆍ물류ㆍ서비스산업에 중점을 두고 유치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리적 여건이 동북아 중심지에 있는 만큼 주요 성장산업의 중계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꿀 가능성도 크다. 중계기지의 중심은 수도권이 될 가능성도 크다. 이 당선자는 시장 시절에도 "서울은 '국제경기용'이고 지방은 나름대로 특화 발전할 자리를 찾아준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발전론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이철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