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정적자 장기화 조짐 전체자본시장 위기 우려

이라크전 조기 종결로 향후 기업실적 개선과 증시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상당수 전문가들은 몰려오는 또 다른 `먹구름`을 경고하고 있다. 미 재정 적자 고착화 가능성이 바로 그것이다.

재정적자 문제는 이미 수 차례 거론돼 온 문제다. 그러나 미국이 전후 처리과정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 영향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재차 제기되고 있다. 이는 또 미국의 증시 등 자본시장에까지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만성 재정적자 `경보음`=미국의 재정수지가 `적색`을 기록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클린턴 정부 시절 잠시 흑자를 기록했던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적자였다.

그럼에도 불구, 최근 부시 정부가 군사비 지출을 대폭 늘리고 추가 감세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은 이로 인한 재정 적자 규모가 미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

최근 미 의회 예산처(CBO)는 올 회계 연도 재정적자가 2,870억 달러를 기록한뒤 내년에는 3,38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감세안 집행과 이라크 관련 비용 증가로 올해와 내년의 재정적자가 각각 4,250억 달러와 4,5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또 CBO가 2008년까지 1조 2,000억달러의 누적적자를 기록한 뒤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달리 오는 2013년까지 적어도 4조2,000억 달러의 누적적자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앞으로 10년간 재정적자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의 3~4%에 이를 것이라는 이야기다.

◇쓸 곳은 많은데 들어올 곳은 적다=향후 10년간 미 연방 정부의 재정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많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단순히 사담 후세인 정권을 몰아내는데 그치지 않고 중동 지역전체를 민주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은 자명한 일이다.

뿐만 아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이면 전후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기를 맞는다. 이는 곧 재정 수입은 대폭 줄어드는 반면 이들에 대한 연금 지급과 의료비 지원이 급증함을 의미한다.

◇자본시장 전체 위기 맞을 수도=전문가들은 단기간으로 보면 연 GDP 3~4%수준의 재정적자까지는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러한 패턴이 장기화 될 경우 큰 재앙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이코노미스트 에드 매킬비는 “1970년에서 1997년까지 장기 재정적자 시기가 있었지만 당시는 그 규모가 평균 GDP의 2.8%에 불과했다”며 “만약 미국이 현재 수준의 재정적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한다면 미 자본 시장 전체가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지출한 돈의 상당부분은 결국 민간 경제부문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증시나 기업 채권시장으로 가야 할 돈이 정부 금고로 흡수되면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자본 시장자체가 취약해질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윤혜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