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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7박 8일간의 인도네시아 및 브루나이 순방에서 한ㆍ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올해 안에 타결하기로 합의하는 큰 성과를 일궈냈다. 브루나이에서 열린 한ㆍ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서는 2009년 완료된 한ㆍ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자유화 작업을 완료해 2015년까지 1,500억달러의 교역을 달성하기로 했다. 또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박 대통령의 핵심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동남아 순방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유무역 및 경협확대, 세일즈 외교 강화라는 결실을 얻었고 정치ㆍ안보 면에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도출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한ㆍ인니 CEPA 연내 타결 합의=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는 인도네시아와 CEPA를 연내에 체결해 2020년까지 양국의 교역 목표액 1,000억달러를 달성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12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대통령궁에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CEPA 연내 타결 합의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인니 내 경제특구 개방 강화 ▦산림 휴양 및 생태관광 개발 ▦국방협력 ▦창조문화산업 협력 등 4개 부문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정상은 2020년까지 양국의 교역 목표액 1,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이와 관련, 한ㆍ인니 CEPA가 양국 간 교역 목표액 달성에 기여하고 경제협력 관계를 제도화하게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올해 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공동성명은 향후 5년간 한ㆍ인니 관계 격상의 기본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저와 유도요노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인니 투자확대가 양국 경제협력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투자확대를 위해 협력을 강화시켜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기존에 진행된 우리의 T-50 고등훈련기 수출과 잠수함 건조 등 양국 간 방산협력의 진전을 평가하면서 추가 방산협력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순다대교, 카리안 다목적댐,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 철도 등 주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해 인니의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 및 한반도 안보문제와 관련, “우리 두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관련 결의들과 9ㆍ19 공동성명 등 국제의무와 약속이 완전히 준수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유도요노 대통령께서 한반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반도의 안정, 역내 협력 증진을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표명해주신 것에 대해 사의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동남아와 ‘전략적 파트너’ 관계 수립=박 대통령은 브루나이에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는 2009년 완결된 한ㆍ아세안 FTA에 대한 추가 자유화 작업을 완료해 2015년까지 1,500억달러의 교역을 달성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과 투자확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한ㆍ아세안 비즈니스협의회를 신설하고 내년 12월 한국에서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아세안과 차관보급이 참여하는 ‘한ㆍ아세안 안보대화’ 신설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경제에만 국한했던 동남아와의 협력관계를 정치ㆍ안보 분야로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 및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는 아세안을 포함한 아태 지역 주요 18개 회원국의 지지를 얻어내는 성과를 얻었다. 이번 한ㆍ아세안 및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의장 성명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회원국의 환영과 지지가 반영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신뢰외교’가 대외적으로 빛을 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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