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적정 보험료 논란 재점화

생명보험업계의 2002회계연도(2002.4~2003.3) 비(費)차익(예정 사업비보다 실제 사업비가 더 적어 그 차액만큼 얻는 수익)이 크게 늘어나 생명보험사의 적정 보험료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이성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3개 생명보험회사가 2002회계연도(2002.4∼2003.3)에 거둔 비차익의 합계는 3조8,384억원으로 나타났다.

비차익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책정된 예정 사업비에서 실제 집행된 사업비를 뺀 금액. 예정 사망률과 실제 사망률, 예정 이율과 실제 금리의 차이를 각각 나타내는 사(死)차익 및 이(利)차익과 함께 생보사의 이익을 구성하는 세가지 이익원 중 하나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98년 5,542억원이었던 비차익은 99년 1조2,194억원, 2000년 1조6,346억원, 2001년 2조9,553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생보사들이 보험료에 포함되는 예정사업비를 실제 필요한 액수보다 지나치게 많이 책정해 갈수록 비차익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태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