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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임종룡발 금융개혁] "LTV·DTI 당분간 조정할 계획 없어… 이익 준다고 수수료 인상 동의 못해"

■ 일문일답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부동산대출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당분간 손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조정은 당연해 경영간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부동산대출규제는 다시 강화하나.

△LTV·DTI 규제는 현재 지난해 8월 완화한 후 7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 당장 바꿀 계획은 없다. 최근 주택거래가 활발해지고 있고 규제 완화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고 있다. 좀 더 지켜볼 것이다.

-가계부채 우려가 높은데.

△시스템 리스크 요인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자기공명영상(MRI)을 찍듯이 가계부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규제수단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금융사의 대출심사 강화가 더 중요하다.

-금감원장이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인하하라고 말했다. 시장자율성을 침해한 게 아닌가.

△자율성 위배로 보지는 않는다. 기준금리가 내리면 은행 여·수신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시장의 기능이다. 작동이 안 되면 들여다봐야 한다.



-수수료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수수료·금리·배당 등의 자율성 원칙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금융회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 과정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수수료를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단지 이익이 줄어드니까 수수료를 조정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금융당국이 불개입해야 하지만 합리적인 결정이 전제돼야 한다

-하나·외환은행 통합과 관련해 '노사 합의'를 강조했다. 그 원칙은 유지되나.

△노사 합의를 통해 추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두 당사자가 머리 맞대고 대화해서 합병 문제가 계획되고 처리되는 방향으로 가길 기대한다.

-우리은행 매각계획은.

△시한은 설정하지 않되 신속하게 하겠다. 어디에 팔아야 할 것인지 공론화를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은행 가치도 높이고 시장에서 매수수요가 있는지도 살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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