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방카 중재안' 반발 거세

"車 보험 유예등 불만 무마 일회성 정책 불과"

정부가 검토 중인 2단계 방카슈랑스의 중재안에 대한 보험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제외가 아닌 유예에 그칠 경우 2년 뒤 최근의 혼란이 재현될 것인데다 생보사 보장성 상품의 일부 연기 역시 그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논의 중인 2단계 방카슈랑스 중재안은 일시적으로 불만을 줄이기 위한 ‘1회성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손보업계는 정부가 자동차보험의 은행 판매 유예를 결정한 배경이 자동차보험의 경우 새로운 시장 창출이 어렵기 때문이라면 당연히 이를 방카슈랑스 허용상품에서는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은행 판매를 몇 년 연기한다고 해서 시장 자체에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품”이라며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보험은 당연히 방카슈랑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보업계 역시 최근 논의 중인 일부 상품 연기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종신보험 등 일부 순수보장성 상품만 유예된다면 영업조직의 대량실직 사태를 피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생보업계의 몇몇 주력상품을 유예한다고 해도 은행의 영업력을 감안하면 생보사 주력상품 자체가 뒤바뀔 수 있다”며 “일정 기간 설계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 유예할 상품 범위를 더욱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보업계는 은행 등에서 단순한 설명으로 판매할 수 있는 암과 같은 특정질병과 관련된 건강보험이나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한 정기보험 등으로 방카슈랑스 허용 상품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