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간배아복제 금지조약 포기

유엔은 인간배아 복제를 전면 금지하는 조약을 마련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인간 배아 복제문제를 각국 정부의 자율권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아복제 연구분야에서 앞서 있는 유럽, 한국 등의 줄기세포 연구는 한층 더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법사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인간배아 복제의 금지 문제에 대한 회원국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탈리아의 중재안을 수용해 인간배아 복제 문제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조약 대신 형식적인 선언문만 채택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간배아 복제를 전면 금지하려는 미국 등의 계획은 좌절됐다. 유엔 회원국들은 지난 3년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인간배아 복제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코스타리카 안’과 한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치료 목적의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복제는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벨기에 안’을 놓고 팽팽한 맞서 왔다. 코스타리카 안의 경우 배아복제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배아복제 기술이 앞서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벨기에 안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두 진영 모두 복제인간을 만들기 위한 생식용 인간배아 복제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중재안에 따르면 유엔은 인간복제에 대한 선언문을 만들기 위해 실무그룹을 만들며, 실무그룹이 작성한 인간복제 선언문은 유엔 법사위의 승인을 받아 선포된다. 유엔은 이 선언문에서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인간복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유엔 법사위는 선언문을 통해 각국 정부에 대해 복제 과정 또는 복제 연구를 통해 복제인간을 만들려는 시도를 금지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각국 정부가 생명과학 분야에서 언제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특히 여성이 그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각국 정부는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생명공학기술을 금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