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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국가안보와 정체성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활동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용인 경찰대에서 열린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합동 임용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생활 주변의 범죄위험요인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중심으로 수사체제를 재설계해서 치안서비스의 완성도와 만족도를 높여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김기종씨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 대한 테러 사례처럼 사회안보를 저해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경찰이 사전 예방과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개인의 기본권과 인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범죄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관리와 공유를 한층 강화하고 치안 시스템도 재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치안에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고 국민을 위하는 길에는 끝이 있을 수가 없다"며 "아직은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도가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최근 총기사고와 같이 업무상 정비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이버·과학수사 등 우리의 선진 치안 시스템을 그동안 8개 나라에 전수한 데 이어서 올해도 13개 나라에 전수할 예정"이라면서 "이처럼 치안 한류가 확산하고 있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서민을 울리는 편법과 반칙을 제거하고 아동·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까지 섬세한 치안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혁신에 대해 "전 세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지금, 국가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저는 경제활성화와 국민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 사회질서와 제도가 안정되고 투명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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