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2의 개혁ㆍ개방’ 선언

중국 공산당은 21일 향후 10년 동안의 중국 경제 방향성을 제시할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 개선`에 관한 당 중앙 결정 내용을 발표했다.

중국 공산당이 이날 발표한 경제 체제 개선안은 국가의 계획 경제 아래 시스템이 움직이는 기존의 `국유제` 대신 시장 경제에 한발 더 가까운 `공유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이를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소유제도 발전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국경간의 자본 거래 자유화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의 위앤화 환율 시스템 안정 유지

▲정부 기능을 `서비스`개념으로 전환

▲국유기업 독점 철폐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중국 공산당은 지도체제 개편, 도시와 농촌ㆍ지역간의 균형 발전 등을 향후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로 채택했다.

지난 11~14일 개최된 제 16기 중앙위원회 제 3차 전체 회의( 16기 3중전)에서 통과된 이 문건은 내년 3월 개최되는 제10기 전국인민 대표대회에서 장기적인 국가 정책으로 확정된 후 본격 추진된다.

공산당이 이번 문건을 채택한 것은 지난 1978년 덩 샤오핑의 `개혁 개방 선언`, 93년 장쩌민의 `사회 주의 시장 경제 체제 도입`에 이은 `제 2의 개혁 개방`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베이징=고진갑 특파원,윤혜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