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후반기 5大 국정과제 제시

집권후반기 5大 국정과제 제시金대통령 8.15 경축사에 담긴 뜻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국민의 정부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천명하고 있다.

金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적 소명으로 규정한 5대 과제 가운데 특히 지식정보화 강국을 건설해 세계 일류국가를 만들고 남북 화해와 협력을 실현해 민족의 평화적 통일에 비중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또 金대통령은 새로운 21세기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 민족이 부여받은 시대적 소명과 과업, 그리고 과업의 실현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생산적 복지의 3대 국정철학 아래 남은 임기 동안 5대 목표를 이룩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5대 과제는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인권국가,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데 헌신 4대 개혁과 지식정보화를 통해 세계 일류국가 건설 생산적 복지국가 정착 국민의 대화합 실현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 상생의 시대 구현 등을 꼽았다.

- 김대중대통령 8·15경축사

이를 위해 실천방안으로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 건설과 관련, 부패방지법 조기 입법과 인권법 시행, 국민적 공감대 위에 국가보안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금융·기업·공공부문·노사관계 등 4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 집권 3년이 되는 내년 2월까지 완성할 것을 다짐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적인 체질개선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개혁에 대해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당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후손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金대통령은 『취임 3주년이 되는 내년 2월까지 4대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구체적인 개혁일정을 밝혀 눈길을 끈다.

『개혁이야말로 국민과 시대가 국민의 정부에 부여한 역사적 소임』이라고 밝힌 金대통령은 『4대 개혁에 성공하려면 지식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접목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수한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발굴하는 데 국가 차원의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특히 교육입국을 통해 한국이 세계 일류국가 대열에 당당히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남북교류와 평화통일과 관련, 金대통령이 제시한 군사와 경제, 사회·문화의 3개 부문의 공동위원회 구성을 비롯, 남북간 군사 직통전화 설치, 국방장관급 회담, 경제적으로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협력의 길을 마련하겠다는 대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金대통령은 『세계 속에서 중심 국가로 나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미·일·중·러 등 주변 4대 강국과의 협력문제에 대해서도 국정의 비중을 둘 것임을 밝혔다.

황인선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8/1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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