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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 올인하는 중·일] 경기둔화 지속에 유동성 공급 확대

인민銀 예대율 규제 완화로 5조5,000억위안 추가 공급

"적극적 대응 필요" 목소리도

중국이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중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통화완화정책을 공식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8일 중국 경제일보 등에 따르면 전일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1월 공업이윤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 하락했다. 2년 4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블룸버그는 중국 인민은행 등 당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과잉생산과 부동산침체, 디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인해 경기둔화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월 중국 HSBC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잠정치는 49.5로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는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유동성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최근 중국 인민은행은 공식 공문을 통해 예대율 규정 완화를 은행들에 통보했다. 공문에 따르면 은행 예대율 산정 때 적용되는 예금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시중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예치한 자금을 은행 예대율 산출에 적용하는 예금으로 분류해 7조~10조위안 규모의 예금이 새로 발생해 대출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하이퉁증권은 예대율 75% 기준을 건드리지 않고도 예금이 늘어난데다 각종 신용대출 규정 완화로 5조5,000억위안(약 970조3,000억원) 규모가 시중에 풀릴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일보는 즈푸바오 등 단기성 자금도 예금에 포함되며 예금준비금을 일시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중에 자금 유통이 원활해지며 단기금리도 일시적으로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인민은행이 시중은행 지급준비율 인하 효과를 내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며 "우선 예대율 계산방식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지급준비율 인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이 9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신축적 통화정책'으로 통화정책에 변화를 주는 만큼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민은행은 앞서 9월 단기유동성지원창구(SLF)를 통해 중국 5대 은행에 각각 1,000억위안씩 총 5,000억위안의 자금을 3개월간 공급했고 10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2,695억위안을 투입했다. 또 10일에는 9월 공급한 자금의 만기를 연장하기 위해 4,000억위안을 투입했다. 신규 대출 목표를 기존 9조5,000억위안에서 10조위안으로 늘렸다. 셴젼광 미즈호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뉴노멀(신창타이) 진입을 선언한 중국 지도부가 개혁을 포기하고 부양으로 복귀했다는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 편법을 쓰고 있다"며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중국이 신중한 통화정책이라는 기조를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 정부가 은행을 통한 유동성 공급과 함께 내년부터는 토지보상제도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할 것으로 전망했다. 토지보상제도가 개혁되면 그동안 지방정부에 강제적으로 차압 당했던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며 농민들의 소득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계기가 된다. 결국 농민들의 부는 주변 도시들의 부동산 또는 소비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증권화를 통한 새로운 유동성 공급도 기대된다.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4일 신용 증권화(credit securitization)를 늘리겠다고 언급했다. 기존 회사채 이외에 구조화 채권 발행을 늘리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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