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0기 전인대 개막] 경제개혁 가속도 예고

제10기 전인대를 계기로 `국영기업 민영화`와 `시장개방`을 골자로 한 중국 정부의 경제 개혁 드라이브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 연 7%대의 경제성장을 유지해 나간다는 장기 경제 계획하에 공격적인 개혁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 지도부 주요 요직과 실무경제팀이 개혁 성향 인물로 물갈이 된다. 정부조직도 부실기업 정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충격에 신속히 대처한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개편된다.

◇7%대 경제성장 유지 목표=주룽지 총리는 5일 10기 전인대 개막식 자리에서 행한 정부업무공작 보고를 통해 7%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유지를 목표로 설정한 공격적인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주 총리의 업무공작 보고는 중국의 개방정책이 만든 `새로운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는 이어

▲농민소득증대

▲도시 일자리 창출

▲서부 대개발 적극추진

▲대외 개방 확대

▲과학 교육 강화

▲사회주의 민주법제 외 정신문명 강화

▲실업자에 대한 사회복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세부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주 총리는 내수를 늘리고 긴축통화정책을 통한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지속시키는 한편 해외 투자를 적극 유치, 중국의 경제 구조, 특히 공공 부문에 대한 개혁을 가속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총리는 또 각종 건설프로젝트에 소요될 자금 조달을 위해 약 160억달러 규모의 국채발행을 촉구했다. 이 밖에 민간 기업 육성책, 빈부 격차 해소 방안 등도 업무공작 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개혁위한 인사와 조직개편=이번 전인대에서 선출될 지도부 인사에서 개혁성향 인사들이 요직에 내정된 것도 이 같은 경제정책 목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리펑의 후임으로 유력시되는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 내정자는 지난 5년동안 부총리 재임중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을 도맡아온 인물. 더불어 금융담당 부총리로 일하면서 부실채권 처리를 강력히 추진해온 원자바오가 총리 후보로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국가 부주석으로 내정된 쩡칭훙 내정자는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 대대적인 부실은행 정리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이번 국무원 기구개편은 부실 은행 및 기업 정리를 조속히 매듭짓고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충격에 탄력적으로 대응키 위한 경제조직 개편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일례로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상업부로 통합되는 데, 이는 시장개방에 따라 국내산업과 대외무역 업무의 연계가 필수적이기 때문.

또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통화관리 업무에 집중하고 기존 은행 감독, 관리 업무는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전된다.

<김창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