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선별해제 시기상조"

李부총리 "일본식 장기불황 겪지 않을것"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투기지역 선별 해제와 관련해 “투기지역을 영원히 묶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민생점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곳은 투기지역에서 풀고 그렇지 않은 곳은 묶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가 일본형 장기불황이나 L자형 경기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재정적자 규모나 내수면에서 일본은 노령사회가 됐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포화상태였으며 부동산 버블(거품)도 굉장히 컸다”면서 “우리는 노령사회가 아니고 주택보급률이 수도권의 경우 86% 수준이어서 소비가 진작될 여지가 많다”고 반박했다. 이 부총리는 또 “부동산도 과열조짐이 있지만 일본처럼 지속적인 것은 아니고 아울러 우리는 구조조정을 했지만 일본은 경기정책으로 풀려다 질질 끌었다”면서 “항만과 철도 등 SOC도 투자할 게 많고 재정적자도 일본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