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도 간호장교 될 수 있어야"

인권위 "성별 제한은 불평등" 학칙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간호사관생도 모집시 입학자격을 여성과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키 157∼183㎝, 몸무게 45∼72㎏, 내반슬(안짱다리) 제외)로 제한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관련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남성도 간호장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육군본부 간호장교 모집시 성별제한이 없는 것을 봐도 여성으로 자격을 한정할 필요가 없다”며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상 입학자격을 미혼 여성에서 미혼자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또 “내반슬 역시 개인차에 따라 간호장교를 포함한 직업군인이나 현역사병으로 근무가 가능한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내반슬 자체를 불합격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국비로 정예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므로 더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입학자격을 제한해 불합리한 차별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3월20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