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4대부문 개혁 보고대회' 발언 요지

다음은 金대통령과 참석자들의 발언을 요약한 것이다.김 대통령 = 그동안 여러분의 각별한 협력으로 경제가 이 만큼 회복되었다.

4대 개혁에 참여해 준 여러분께 감사한다. 개혁과 구조조정과정에서 지난해의 대우사태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였다.

기아사태의 10배가 넘는 대우문제가 일어나 여러가지 걱정들을 했지만 다행히 어제를 고비로 큰 위험없이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 각계를 치하한다. 대우문제 해결은 외국에서도 높이 평가하고있다. 특히 어제까지 금융대란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많았지만 문제없이 지나갔고 이를 계기로 금융시장이 더 안정될 것으로 본다.

미국경제가 다시 성공을 거둔 이유중 하나가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온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외국투자자들이 경제위기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도 외자가 많이 들어와 투자재원뿐만 아니라 선진기술도 도입되고 경영혁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작년에 대기업들은 많은 흑자를 냈다. 그 이익의 일부가 어려운계층에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도 서울대 백신연구소에 4,000만달러를 기증했고 우리 벤처기업들도 1,000억원의 공익기금을 조성한 바있다. 우리 대기업들도 어려운 계층에 이익을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볼 수도 있고 구매력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강요할 수는 없지만 기대한다.

기업들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때 정부는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검토할 것이다. 2단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작년까지는 정부가 주도했지만 2단계는 시장기능과 자율에 따라야 한다.

또 노사정 위원회에 노동계와 사용자가 모두 참석해 생산적 노사관계가 돼야 경제가 안정 발전될 수 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와함께 생산적 복지도 중요한 문제다. 국제통화기금(IMF)위기 동안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임기말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중 상위국의 복지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에 노력해 나가야한다.

정부도 제2차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나가겠다.

기업·금융 부문도 자율적으로 개혁에 동참해 달라. 외국과의 협력, 생산성 향상에 협조해야 한다. 생산적 노사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건전한 관계가 발전되고 , 소득계층간에 이러한 협력과 균형을 통한 생산적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

김각중(金珏中)전경련회장대행 = E-비지니스를 대기업의 경영시스템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 이와함께 전경련 자체 개혁과 관련, 이익단체로서만이 아니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경련의 역할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류시열(柳時烈)은행연합회장 =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신용평가심사모델을 확충해 그 모델에 맞으면 자동적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박상희(朴相熙)중소기협중앙회장 = 파이낸스사 부실문제에 대한 감독기능을 철저히 하겠다.

김호진(金浩鎭) 노사정위원장 = 노사정 3자의 대화에 의해 노동현안을 해결해 나가도록 운영하겠다. 노사 양측이 빨리 참여했으면 좋겠다.

박인상(朴仁相) 한국노총위원장 =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공기업 매각을 재검토해야 한다. 공기업 개별사업장의 단체협약을 존중해 달라.

단병호(段炳浩) 민노총 위원장 = 노사정 위원회가 신뢰를 받도록 해달라. 그래야 들어갈 수 있다. 빈부격차가 커지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

진념(陳稔)기획예산처장관=공기업 해외매각은 공기업에 대한 해외투자로 정정되어야한다. 일부 공기업의 경우 부재가 많아 새로운 사업 투자가 어렵다. 외자를 받아들이지않으면 안된다.

박태준(朴泰俊) 국무총리 = 2단계 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세계일류국가로 갈 수 있다. 각 부분 차질없이 2단계 개혁에 매진해 달라.

황인선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