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해결위한 정부지출 실효적다

정부가 실업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부지출 가운데 개별서비스비중이 선진국보다 크게 낮아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정부의 소비지출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6%로 프랑스 23.9%, 영국 20.0%, 독일 19.2%, 일본 17.9%, 미국 15.5% 등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특히 정부의 소비지출 가운데 소득재분배와 실업문제해결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별서비스` 비중이 2001년 47.0%로 경직성이 강한`집합서비스`의 53.0%에 못미쳤다고 지적했다. OECD는 정부소비지출을 일반 국민개개인에 대한 교육, 보건, 사회보장 등에 해당되는 개별서비스와 사회 전체에 대한 공공행정, 국방, 치안 등에 관련되는 집합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의 개별서비스비중은 독일 69.5%, 영국 61.8%, 프랑스 60.6% 일본59.0%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 개별서비스를 세분화하면 보건분야의 비중이 한국은 20.0%에 그친 반면 일본은 34.2%에 이르렀고 독일 32.6%, 영국 31.2%, 프랑스 29.4% 등이었다. 다만 교육서비스의 비중은 한국이 21.2%에 달해 일본 20.1%, 프랑스 20.5%, 영국 18.6%, 독일 18.3% 등을 웃돌았다. 한은은 재정의 소득 분배기능을 강화하고 실업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집합서비스관련지출을 점차 축소하고 개별서비스관련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