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법률애로 해결사役 톡톡… 법무부 운영 '9988 법률지원단'

계약서 문구 조언·미수금 관련 소송 자문등 척척

‘9988 법률지원단’이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해 무료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듬직한 법률참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원단 팀장을 맡고 있는 법무부 상사법무과 김우현(오른쪽 두번째) 부장검사를 포함한 6명의 정예멤버들이 지원단 간판을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다. /김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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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법률애로 해결사役 톡톡… 법무부 운영 '9988 법률지원단'

계약서 문구 조언·미수금 관련 소송 자문등 척척

진영태

기자 [e-mail]

사진=김동호기자

‘9988 법률지원단’이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해 무료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듬직한 법률참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원단 팀장을 맡고 있는 법무부 상사법무과 김우현(오른쪽 두번째) 부장검사를 포함한 6명의 정예멤버들이 지원단 간판을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다. /김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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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경남 김해에서 자동차 에어컨 콘프레샤를 만드는 중소기업인 삼화텍의 이정열(49) 사장은 중국공장 설립을 앞두고 걱정이 태산이었다. 각종 계약서를 써야 했는데, 회사에는 중국 전문가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계약서를 아무렇게나 써서 나중에 큰 낭패를 본 주위 사례도 보고 들은 바가 있어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거액을 들여 외부의 대형 로펌의 자문을 받을 형편도 못됐다.

이때 이 사장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법무부의 '9988법률지원단'이 있다는 걸 전해 들었고, 이 사장은 곧바로 지원단에 전화로 문의해 정확히 일주일 만에 답이 받았다. 지원단은 "민사사법상호협력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과는 소송보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중재가 더 유리하다. 계약서에 '소송은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라"며 그 동안 이 사장이 고민하던 것은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줬다.

이 사장은 "지원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최종 계약서에는 중재조항을 포함시켰다"며 "기존대로 손해배상 문구만 넣었으면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었다"고 가슴을 쓸어 내렸다.

◇중소기업의 듬직한 법률참모=법무부가 지난 1월 영세한 중소기업의 법률자문 제공을 위해 운영중인 '9988법률지원단'이 중소기업의 듬직한 법률참모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원단 구성은 모두 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검사 2명과 변호사 1명, 그리고 법무관 3명 등이다. 이들 6명은 매월 쏟아지는 50여건의 크고 작은 중소기업의 법률애로를 해결하는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지만 6명이 쏟아지는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체력적으로도 버티기 힘든 점도 없지 않다. 요즘에는 경기불황으로 기업들의 도산 공포감이 겹치면서 지원단으로 문의가 폭주하면서 상황은 더욱 바빠졌다. 여름휴가도 미뤄야 할 형편이다.

지적재산권이나 기업 인수합병(M&A), 해외투자 등의 전문적인 분야까지 지원단이 모두 실시간으로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현실 여건상 어렵다는 점도 지원단을 힘들게 하는 점이다.

지원단의 김우현 팀장(검사)는 "모든 법률문의에 충분한 자문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건상 100% 만족시키지 못하는 게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경기불황… 미수금 문의 급증=지원단이 직접 해결하기 힘든 분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자문단 등 유관단체와 긴밀한 협조 속에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소송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중기청을 통해 최대 160만원까지 소송비용을 보조 받을 수도 있도록 하고 있지만, 1심 재판 비용을 대기에도 빠듯한 현실이다.

특히 기업파산이나 회생 등은 1,000만원 이상의 법률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들의 애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에는 늘 부족하다. 지원단의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법률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인력과 재원이 좀더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경기불황 분위기와 맞물려 미수금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자문단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김우현 팀장은 "경기가 나빠지면서 기업들의 도산이 이어지면서, 미수금 관련 문의가 전체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1월부터 7월 현재, 총 267건의 문의 중 43%에 달하는 117건이 일반민사소송으로, 대부분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못 받은 미수금 관련 문의가 차지하고 있다. 이에 지원단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사안별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 민사소송, 공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문에 나서는 등 하루 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있다.

한편 상시근로자수 1,000명 미만,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은 지원단(02-3418-9988)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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