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넷 세상을 만들자] <3> '네티즌 설득이 우선 서두르지 않을것'

최영익 KT 요금전략팀장은 “내년 하반기 초고속인터넷 종량제(부분 정액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급히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반발여론이 강한 만큼 국민에 대한 설득을 우선시하겠다는 뜻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종량제 도입의 목적은 무엇인가. ▦불과 20%의 이용자가 네트워크의 72%를 차지하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또 상위 5%가 전체 트래픽의 42%를 점유한다. 이것이 일반 이용자의 피해로 돌아가고, 네트워크 투자비도 과도하게 늘어난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저렴한 원가를 무기로 영향력을 점점 확대하는 상황에서 (원가 부담이 커지면) 견디기가 어렵다. -종량제 추진 일정은. ▦현재 트래픽 분석 등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올 가을쯤 요금 시뮬레이션과 과금 시스템, 인터넷 품질 보장 및 향상 등에 관한 검토에 착수하면 연말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 중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설득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장담하긴 어렵다. -일반 이용자의 요금부담은 줄게되나. ▦요금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알겠지만 70~80%를 차지하는 일반 이용자들은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헤비 유저’에게 추가부담을 지우자는 것이지만 요금 상한제를 도입해 무한정 부담을 늘리진 않을 것이다. 농어촌 등 정보화 소외지역의 소량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려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종량제로 KT가 손실을 입어서도 안되지만 수익을 많이 내서도 안된다. 투자비 정도는 회수할 수 있는 선에서 합리적인 요금수준이 정해질 것이다.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크다. ▦오해다. 영향이 전혀 없진 않겠지만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 종량제의 타깃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상위 20%의 이용자다. 소용량 트래픽이 오가는 정상적인 인터넷 활동까지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콘텐츠 불법복제와 유통을 줄이고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도 막아준다. 동영상 압축과 같은 기술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