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앞서 지난 5일 중국 정부가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을 겨냥해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을 겨냥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은 작년 태양광 패널과 핵심 부품 210억유로 상당을 EU에 수출했다”면서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민원이 EU에 계속해서 제기됐다”라고 이번 조사 착수 이유를 설명했다.
조사는 앞으로 1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지만, 9개월 후에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제 조치가 가능하다.
EU의 이번 발표는 미국 정부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규제 입장을 발표한 뒤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전날 중국산 태양광 패널 업체들이 미국에 덤핑 수출을 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면서 최저 18.32%에서 최고 249.9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상무부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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