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에서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논의를 재벌개혁에서 경제위기에 관한 해법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주목된다. 재벌개혁이 사회적 반감에 기반을 둔 한계가 있는 반면 서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경기 악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호감’을 얻자는 전략이다.
민주당내 대표적 기획통인 민병두 의원은 15일 “경제민주화가 당내서 재벌개혁에 집중돼 서민의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 며 “재벌개혁 논쟁은 ‘전략’ 없이 반감동맹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어 “서민이 가장 절박하게 원하는 것은 재벌개혁을 넘어 악화된 체감경기를 돌파할 해법” 이라며“가계부채 문제와 유로존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통해 국민의 호감을 얻고 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이 이처럼 경제민주화의 중심 이동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원내 과반을 차지한 17대 의원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립학교법 개정 등 4대 개혁을 열린우리당이 강하게 추진했다 “민생을 챙기지 않는다”는 역풍을 맞은 교훈을 고려했다. 그는 “유로존이 해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에 적극 동의한다” 며 “민주당은 재벌개혁 논쟁을 넘어 시급하게 ‘경제위기 해법 특별위원회’ 부터 구성해 서민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경제불안 체감지수에 대해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벌 개혁 문제는 서민 경제를 당장 개선하는 것과도 거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경제민주화 논의를 경제위기 해법으로 옮겨 나가기 위해 16일과 22일 2차례 연속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는 유로존 위기로 금융 불안이 증폭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토빈세’를 도입하고 9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폭탄에서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대출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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