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드사 담합행위 조사 착수

공정위, 카드사 담합행위 조사 착수

BC·LG·국민카드·여신금융협회 조사관 20여명 파견…가맹점단체협의회도 조사 예정

이마트와 비씨카드간 수수료 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드사 수수료 담합의혹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일 오전 BC·LG·국민카드 등 3개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에 조사관 20여명을 파견, 카드 수수료 담합인상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허선 공정위 경쟁국장은 "지난 7월 BC카드가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 담합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포착됐다"며 "이마트가 카드사 수수료 담합의혹에 대해 제소한 것도 행동(조사)에 나선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3개 카드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카드사로도 조사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특히 카드사 수수료 인상과정에서 사업자단체인 여신금융협회가 모정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협회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담합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포함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가입한 사업자단체인 가맹점단체협의회에 대해서도 카드사 수수료 인상철회 요구 과정에서 집단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입력시간 : 2004-09-02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