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일수록 범죄 늘어

경기와 범죄발생 건수는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라는 ‘불황의 그늘’에서 차츰 벗어나던 지난 1999년과 장기불황 징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올해는 범죄 발생률에서도 뚜렷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전년대비 범죄 건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 1999년과는 달리 올들어 상반기까지 범죄추세는 불황으로 경제범죄가 극심했던 지난해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올들어 7월까지 발생한 총 범죄건수는 116만2,00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범죄 건수인 107만1,000여건 보다 8.4%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기와 배임ㆍ횡령ㆍ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 4개 경제범죄는 올 상반기에만 16만1,000여건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 13만5,000여건보다 19.4%나 늘어났으며, 3,570건ㆍ1만7,000여건씩 발생한 배임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경우 전년 대비로 각각 93.4%, 89.4%씩이나 급증했다. 강력범죄인 살인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381건 발생했던 것이 올들어 643건으로 급증했고, 폭력과 강간은 각각 18.7%, 2.9%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1998년 IMF 사태의 여파로 모두 171만여건에 달했던 총 범죄건수가 경기가 나아졌던 1999년 들어 3.5% 감소한 165만여건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였다. 특히 경제 4개분야 범죄가 1999년에는 모두 35만여건으로 전년 대비 8.3%나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