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장기국민임대 공급 차질

전용면적 25.7~45평 규모의 중형 장기임대주택이 민간 건설업체의 외면으로 공급조차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4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공공택지 가운데 중형 장기임대주택 용지로 공급된 택지의 경우 신청 업체가 없어 모두 일반분양 아파트 택지로 전환돼 공급되고 있다. 이 달 초 경기도 시흥 능곡지구에 45평형 중형 장기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지 1필지(1만1,200평)가 추첨 공급됐지만 신청자가 없어 일반분양 아파트 용지로 재 공급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용인 구성지구에 공급된 1필지(7,300평)도 중형 장기임대주택을 지을 건설업체를 못 찾아 일반분양 아파트 택지로 전환된 후 1순위에서 중소업체인 리젠시빌에 공급됐다. 비슷한 시기에 남양주 진접지구에서 공급된 1개필지(1만3,000평) 역시 일반분양 아파트 택지로 바뀌자 1순위에서 신영에 분양됐다. 특히 진접지구에 같이 공급됐던 전용 18~25.7평 이하 임대아파트 용지(1필지)는 공급 첫날 3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 중형 장기임대주택 용지와 대조를 보였다. 이 같은 현상은 중형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10년으로 건설업체가 자금회수에 어려움을 겪는데다 용지 용적률도 대부분 130~160% 수준에 그치는 등 낮은 사업성 때문에 건설업체가 참여를 꺼리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민간 임대 건설업체인 B사 관계자는 “40~50평형대 거주자라면 일부러 임대아파트를 찾아 입주할지 의문”이라며“수요와 수익성을 따지면 건설업체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형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업체는 물론 리츠, 보험사, 연기금 및 각종 공제회도 택지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달 중순에는 중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감면 등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발표된 직후 공급된 수도권 공공택지 용지에는 단 1곳의 민간사업자도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8월 이후 건설교통부의 ‘택지공급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주택용지 중 5%(전용 25.7평 초과 택지 중 30%)를 공급하도록 한 중형 장기임대주택 용지가 분양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일반분양 아파트 용지로 전환이 가능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