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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효용과 비용 측면에서 우리의 부담이 크다. 사드는 아직 한 번도 한반도와 같은 지형에서 성능을 제대로 발휘한다고 입증된 적이 없다. 국내에서 사드의 성능 구현이 제대로 입증된다면 중국ㆍ미국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도 없다. 우리의 필요성에 따라 배치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치권에서 사드 배치를 많이 문제 삼고 있지만 여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국방장관께서는 정해진 국방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지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다. 창조국방과 관련해 우리 군의 도약과 혁신을 위해서는 합동참모본부 주도 아래 미래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을 정립해나간다는 게 핵심이다. 장관 말씀대로 연합방위체계 아래 우리 군의 독자적 전략전술 개발이 부족했다. 군은 (부수적으로) 군수·인사가 필요한데 작전 대신 군수·인사만 집중하다 보니 일반 국민 시각에서는 군의 인사사고·방산비리만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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