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위기상황불구 정부 대응 너무 안이”

재계가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 방식이 너무 안이하다며 정부의 경제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콜금리 추가 인하와 적자재정 편성 등 전방위적인 경기 부양 대책을 촉구했다. 재계는 특히 연말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혀, 현 경기 상황을 좌시할 경우 사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될 것이란 경고를 내보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정부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위기 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장기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부처간 공조나 균형 잡힌 정책결정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위기 불감증부터 극복하라= 한경연은 우선 현 경기 상황을 `총체적 위기 국면`으로 진단했다. 소비와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재고의 증가세가 확연한 전형적인 경기 하강국면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청년실업자수는 갈수록 증가해 연말이면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이런 인식은 박승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도 확인됐다.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장, 이지순 서울대 교수 등 참석자들은 “세계경제 전망이 불투명하고 국내에서도 노사문제 등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들이 있음을 감안할 때 하반기 경기 회복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적극적인 대비를 권고했다.

한경연은 이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정부의 위기 불감증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들었다. 정부 정책의 부처간 공조는 실종됐고, 일관성과 신뢰성도 없으며 경기 대응 방식도 지나치게 국부적이라며 그 근거를 조목조목 들이댔다.

◇전방위 경기 대책 필요= 한경연과 민간전문가들은 정부가 위기 의식을 갖고 경기 부양의 폭과 강도를 높이라고 주문했다. 통화ㆍ환율ㆍ재정ㆍ조세 등 가능한 모든 거시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기 연착륙을 유도하라는 것이다. 특소세 인하ㆍ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등 미시 정책도 요구했다.

콜금리 추가 인하도 요구했다. 좌승희 한경연 원장은 “물가가 최근 2달 동안 전월 대비 떨어졌고, 부동산 값 상승도 국지적 현상에 불과하다”며 “금리 조정의 폭을 0.25%씩 조정하는 `그린스펀의 아기걸음마식`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특히 재정 정책을 중기적 측면에서 바라보도록 권고했다. 정부가 4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하반기 재정만 놓고 보면 지난해 하반기보다 오히려 8조8,000억원이 줄어 들어들어 사실상 `긴축재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명목 GDP(국내총생산)의 1%(6조3,000억원)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정적자도 감수하는 과감한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 일환으로 법인ㆍ소득세의 인하와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촉구했다.

◇부실 투신사 구조조정 시급= 정부가 연이어 금융시장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깊어지고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정부의 인위적 개입으로 해결되기는 했지만 시장의 불안은 주기적으로 지속되고, 특히 2금융권 부실채권 비율은 두자리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통계를 내놓았다. 재계는 이에 따라 투신사 등 2금융권을 하루속히 민영화시키되, 안될 때는 퇴출을 불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읖러 시중 부동자금을 장기성 채권 상품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만들고 만기가 다양한 굴책를 발행하며, 프라이머리CBO(발행시장 채권담보부증권)를 발행해 카드채 차원 발행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대책에서는 공급 부족 지역에서는 재건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수요조절 정책을 제시했다. 무조건적으로 재건축을 막을게 아니라 건설 부분의 부양 등을 위해 적절한 허용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김영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