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FTA와 '농어업 아폴로 계획'

"10년 안에 인간을 달에 보내겠습니다." 지난 1961년 5월25일,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연설과 함께 '아폴로 계획'이 시작됐다. 당시 미국에 달까지 왕복하는 로켓 기술은 공상영화에서나 가능한 꿈의 기술이었기 때문에 많은 언론들이 케네디 대통령은 비참한 실패를 겪게 될 것이라고 조롱했다.

정부, 피해 최소화 다각적 대책 마련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모두가 조롱하던 케네디의 계획은 1969년 7월20일 아폴로 11호가 달 표면에 착륙하면서 현실이 됐다. 달에 첫발을 내디딘 닐 암스트롱은 "이것은 한 명의 인간에게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라고 말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탐사 계획의 성공을 선언했다.

무모하게만 보였던 목표를 성공으로 이끈 요인은 단 한 가지, 철저한 준비였다. 인간을 달로 보내기 위해 미국은 10여차례의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러나 이를 통해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해가자 인류와 달의 거리는 좁혀졌다. 아폴로 계획은 아무리 무모해 보이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목표일지라도 철저한 준비를 거친다면 결국 성공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와 함께 우리 농어업은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당장 지난 15일부터 636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됐고, 최대 20년 동안 총 1,938개 농산물 및 수산물의 관세가 없어진다. 이러한 관세 철폐에 따라 우리 농어업은 향후 15년간 12조7,000억원, 연평균 8,445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혹자는 이러한 개방 수준과 피해 영향 분석에 근거해 한미 FTA 발효로 우리 농어업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화되기 어렵다. 정부가 이미 한미 FTA가 농어업 분야에 미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7년부터 세 차례에 걸친 농어업 분야 보완대책을 마련해 최종적으로 올해 1월, 농어업 분야에 오는 2017년까지 총 24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자한다는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을 수립ㆍ발표했다. 재정ㆍ세제 지원 및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들을 포함한 보완대책은 한미 FTA 이행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농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국내 농어업의 아폴로 계획인 셈이다.



정부는 보완대책에 따라 농어업인의 직접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보전직불제도의 발동요건을 완화했고, 피해 분석ㆍ상담ㆍ안내 등을 위해 농어업인지원센터를 개소했다.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축산업과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도 마련했다.

후속조치 신속추진 경쟁력 높여야

물론 시장 개방과 글로벌 경쟁이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 농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가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2004년부터 거대 경제권과의 FTA에 대비해 체결한 시장 개방의 경험이 있다. 농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과 투자 예산도 있다. 소득세법 개정 등 보완대책의 후속조치 역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이러한 노하우와 준비에 비춰볼 때 우리의 목표는 분명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미 FTA가 발효된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니다. 정부는 이미 마련한 보완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농어업인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농어업인들의 노력에 따라 우리의 목표가 실현돼 훗날 '한미 FTA가 우리 농어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