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분권정책 '오락가락'

한나라당의 지방분권 정책이 정책위의장에 따라 입장이 달라 오락가락할 조짐이다. 11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지방소비ㆍ소득세 도입과 행정구역 개편을 놓고 경북 구미가 지역구인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일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잘사는 수도권'인 성남 분당 출신 임태희 전임 정책위의장이던 때 정한 방침이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방 소득ㆍ소비세 연내 도입 방침과 관련해 사견을 전제로 "지방정부 보전 방안이 없는 지방소비세 등의 신설에 부정적"이라며 "지방에 징수권을 줘도 걷을 게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차라리 현재의 교부금을 늘리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9월 국회에서 관련 법을 논의할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지방 의원들도 김 정책위의장과 비슷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법안 대신 지방정부의 재원을 확충한 의원 입법안을 채택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지방소비세 등은 지난 5월 임 전 정책위의장이 내년 초 도입을 밝힌 정책이다. 당시 임 정책위의장은 "지방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를 도입할 계획이며 세제를 도입했을 때 지역 간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안이 늦어지면 의원입법을 통해서라도 추진하겠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보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도(道) 폐지에 반대하지만 현재 논의는 폐지 쪽으로 가는 것 같다"며 "도가 폐지되면 지방은 중앙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진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과 같은 이런 것을 앞으로 누가 얘기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강원도와 경기도도 도 폐지가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중앙정부에 예속하게 만든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임 의장 시절부터 논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은 현행 광역도를 폐지하고 2~4개의 인접 시군을 합쳐 전국을 70여개의 광역시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이 처음 이 같은 방안을 제기했던 지난해 임 당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론은 (지금 체제가) 광역단체ㆍ기초단체로 층층이 나눠져 있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계층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부처 출신으로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전임자가 정부의 입장에 가깝다면 기업가 출신으로 지방을 지역구로 둔 현 정책위의장은 지방의 입장에 훨씬 다가서 있는 셈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전임 정책위의장이 지휘한 지방분권 정책들을 현 정책위의장이 논의하면서 지방의 입맛에 맞게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