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훈련기사업 재개 “시동”

◎KDI 예산삭감 전제 “자체개발 유리” 중간보고/참여업체들 “이득 별로없다” 반발 앞길 험난 예고정부의 유보입장에 따라 무산위기에 처했던 한국형 고등훈련기(KTX­2) 개발사업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조2천억원에 이르는 개발비 가운데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 예산지원의 삭감이 불가피해 참여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7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KTX­2 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중간보고서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부의 예산지원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이는 KTX­2사업에 예산을 제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재정경제원의 방침과 같은 것이며 재경원은 조만간 최종보고서를 제출받는대로 예산지원에 대한 공식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KDI는 ▲사업의 타당성 ▲자주국방에의 기여도 ▲경제성 ▲예산투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이 보고서에서 『고등훈련기를 자체개발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국으로부터 완제품을 들여다 사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유지보수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체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KDI는 그러나 항공기 개발에 따른 기술축적과 판매에 따른 이익은 기업에 돌아가므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참여업체들의 개발비 부담이 늘어나야 한다는 방향을 세웠으며 삼성항공을 비롯한 참여기업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삼성항공 관계자는 『훈련기를 개발완료하더라도 기술 및 사업실시권은 정부가 갖게 되므로 기업으로선 기술축적과 매출이익밖에 얻을 것이 없다』며 KDI의 연구결과가 항공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91년 주계약자인 삼성항공을 비롯, 14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돼온 KTX­2사업은 오는 2004년까지 한국형 고등훈련기를 개발, 대량생산에 들어간다는 목표로 진행돼 왔으나 재경원의 반대로 지난해부터 보류된 상태다. 논란을 벌여온 재경원과 국방부, 통상산업부, 과학기술처 등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KDI에 연구를 의뢰, 이를 바탕으로 추진여부를 결정키로 한 바 있다.

고등훈련기 사업은 국방부가 미 록히드마틴사로부터 F­16 전투기를 구매하는 대가로 설계기술을 이전받아 국산화한다는 목표로 추진돼왔다. 현재까지 모두 4백38억원이 소요됐고 앞으로 미록히드사가 부담하게 될 2천억원을 제외하고 우리측에서 총 1조2천억원을 투입하도록 돼 있다.<김희중·한상복>